s-79 장애인 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시정 거부땐 과태료 3천만원 박현철 기자 오는 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. 이는 이날부터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(장애인.. 스크랩 2008.04.06